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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02-22 10: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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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3차례 경비원 폭행 전력있지만, 경비원들이 '선처'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염두"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그래픽=안나경 기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도망가는 경비원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을 두 차례 폭행했고, 2019년에는 이번에 폭행당한 경비원을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일전의 폭행 때는 경비원의 선처로 처벌은 피했다.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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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적어도 이민, 유학생 증가로 미국보다 집값 40% 비싸
20년 주택 호황, 대출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 계속 치솟아
서너채 사두고 임대조차 않는 중국인들 많아 빈집 투기세도 도입
차학봉 기자의 ‘팬데믹 주택 버블’ 연구 - ⑦미국 집값 추월한 캐나다의 투기 방지책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와 이민자 증가 등으로 20년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미국 집값을 40% 추월했다.

“중국인 투기를 막아라.”

캐나다 정부는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온타리오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2020년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13.1% 올랐다. 오타와가 19.69%로 가장 높았고 핼리팩스(16.32%), 몬트리올(15.24%), 해밀턴(15.06%), 토론토(10.27%), 빅토리아(7.56%), 밴쿠버(7.0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새해 들어서도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1월 거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8%가 급등했다. .

캐나다 주택가격은 전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20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캐나다는 90년대 퀘벡분리 독립운동 격화와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기악화 영향으로 집값이 내림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글로벌프로퍼티가이드’에 따르면 2000년1분기~2009년 1분기는 저금리와 경제 성장 덕분에 집값이 79% 상승했다. 리먼쇼크로 글로벌 집값이 침체한 2009년 2분기~2012년 3분기에도 24% 상승했다. 캐나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지만, 2012년 4분기~2015년 4분기에도 15.7%가 올랐다. 외국인 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규제책이 본격화됐지만 최근 4년 동안 집값은 40% 급등했다. 그 결과, 평균 집값이 2000년 16만3900 캐나다 달러에서 2010년 33만9000 캐나다 달러, 2020년에 61만7000캐나다 달러로 치솟았다.

평균 집값 미국보다 40% 비싼 캐나다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2010년 전후 가격 조정을 거친 미국을 추월했다. 캐나다는 1인당 GDP가 4만6194달러로, 미국(6만 5280달러 )보다 낮다. 국토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미국(3억 3291만명)의 15% 수준인 3800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캐나다 몬트리올은행(BOM)이 발표한 ‘Unbreakable Canadian Housing?’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캐나다의 평균 집값( 61만7000캐나다 달러,5억3800만원)은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42만 캐나다 만달러,3억6600만원)보다 40% 높다.

UBS은행이 작년 7월 발표한 세계주요 도시 주택 버블지수(Global Real Estate Bubble Index)에 따르면 토론토(1.96)와 몬트리올(1.37) 등 캐나다 도시들이 뉴욕(0.56), 샌프란시스코(0.99) 보스톤(0.49) LA(1.16) 등 미국 도시보다 고평가 되어 있다. 이 지수는 ‘0.5~1.5’가 고평가, ‘1.5’이상은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BOM보고서는 캐나다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민의 절대적 규모는 미국이 많지만 인구 비례로 보면 캐나다가 2배이상 많다. 2005~2015년 미국의 연간 이민자는 평균 108만명 정도였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연평균 25만3000명이였다. 2014년,2015년 캐나다는 이민자가 각각 26만명과 27만명으로 인구의 0.73%과 0.76%였다. 같은 기간 미국은 101만6000명과105만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32%와 0.33%였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 부자들의 이민이 많다. 캐나다는 19세 서부 철도건설시기부터 중국이민이 시작됐으며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부유층 홍콩인들이 대거 이주했다. 이후에도 중국인 이민이 늘면서 밴쿠버,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홍쿠버'로 불린 밴쿠버,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20% , 비거주자 빈집 과세

캐나다 시민들에게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라고 물으면 “중국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부유층들이 자산 투자처로 캐나다를 선택, 주택 등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자치단체들은 집값 급등에 대응, 중국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정책을 잇따라 만들고 있다. 밴쿠버가 속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는 2017년 15%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the foreign buyer tax)를 도입했다. 와타와가 있는 온타리오주도 15%의 비거주자 투기세(The Non Resident Speculation Tax)를 도입했다. 취득세는 보통 가격에 따라 1~3% 이며, 부동산 취득세, 비거주 투기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Greater Vancouver Real Estate Board)에 따르면 밴쿠퍼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2000년 말 36만5000 캐나다 달러에서 2010년 100만 캐나다 달러, 2016년에 180만 캐나다 달러를 돌파했다, 16년 사이에 5배 가량 폭등한 것이다.

주민의 30% 가까이가 중국계인 밴쿠버는 ‘홍쿠버’(Hongcouve, 홍콩+밴쿠버), ‘아시아 이외지역에서 가장 아시아적인 도시’로 불릴 정도로 중국 이민자들과 중국 본토 투자가 많다. 밴쿠버는 주택구입의 1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2018년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20%로 올렸다.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취득세외에도 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주변의 음식점 등을 돈을 소비해서 국가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해도,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비워도 집값만 올릴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 본토의 자산가들이 서너채를 사서 그냥 비워두는 경우도 많았다. 밴쿠버의 투자용 주택으로 인기가 높았던 콘도(아파트)의 경우, 3분의 1이 투자용으로 상당수는 비어있었다. 밴쿠버에 주택 3채를 빈집인 상태로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세·소득세를 내지 않은 중국 본토 거주 사업가의 투자 스토리가 현지 언론에 보도돼 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들이 누적되자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는 비거주자 주택에는 집값의 2%를 과세하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 Vacancy Tax)도 도입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며 2018년말 기준으로, 비거주자 부동산은 밴쿠버가 7.6%나 됐다. 토론토 3.8%, 할리팩스 4.3%이다. 투자수단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인 콘도(아파트)의 경우, 밴쿠버 11.2%. 토론토가 7.6%나 됐다. 2016~2017년에 건설된 신규 콘도는 비거주자 점유율이 15.3%나 됐다. 외국인들이 투자용이나 자녀 유학용으로 새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투기빈집세 도입당시 밴쿠버만해도 1만8000가구 가량이 비워져 있었다. 이 제도 도입이후 외국인 투자는 줄고 빈집으로 비워두는 외국인들이 임대시장으로 매물을 내놓았다.

캐나다 정부는 집값이 계속 치솟자 2018년부터 은행이 대출자가 실제 제공받은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했다.

코로나에도 집값 급등, 경기 성장 위한 이민 확대가 원인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인 가수요만 집값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집구매자 대다수는 이민자와 집값 오름세 심리에 편승한 캐나다인이다. 캐나다는 베이붐 세대의 은퇴를 맞아 이민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 이민 규제를 대폭 완화, 연간 이민자가 30만명을 넘었다. 2018년 32만1055명, 2017년 28만6510명,2019년 34만180명으로 늘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120만 명 이민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 목표는 2021년 40만1000명, 2022년 41만1000명, 2023년 42만1000명이다.

유학생도 캐나다 주택시장에 중요한 변수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2009년 10만명 수준에서 최근 70만명대로 급증했다. 캐나다 대학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외국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민과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이다.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을 유지해야 하지만 캐나다는 1971년부터 이미 2.1이하로 내려갔으며 최근통계(2019년)에서는 1.47까지내려갔다. 캐나다가 직면 가장 큰 과제가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이다. 캐나다 베이비부머는 1946~1965년 출생자로 800만명에 이른다. 향후 10년내에 이들이 65세를 넘어 은퇴한다. 기업은 기술인력 보충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납세자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오타와, 외국인 규제 있어도 작년부터 폭등세

캐나다 정부는 모순된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이민은 확대하면서도 외국인들에 의한 집값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중과세 등의 조취가 취해진 밴쿠버는 2018년에 7% 정도 하락했고 거래는 20% 줄었다. 2016년 180만달러를 돌파했던 단독주택 평균가격이 2018년~2019년에는 150만달러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다시 집값에 불을 붙여 밴쿠버의 단독주택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규제 효과 논란이 불 붙고 있다. 밴쿠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했던 오타와도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지만,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오타와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1월 평균 집값은 67만7000 캐나다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가 폭등했다. 집값 급등이 지속되면서 일종의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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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D-4

전체 70% 맞아야 집단 면역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미정

계속되는 AZ백신 효능논란에도

권덕철 "WHO승인, 안전" 일축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의료원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93.8%가 접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백신방역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AZ 백신 공급에 나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36만6959명 가운데 93.8%(34만4181명)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사다리

AZ 백신을 접종하게 될 요양병원 등 요양·재활시설에서는 의료진·입소자·종사자의 93.6%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는 의료진·종사자의 94.6%가 각각 접종에 동의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동의율 조사에서 개별 동의 거부 사유는 파악하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통상 전체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집단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면역은 백신 접종 또는 자연적 항체 형성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고 면역이 없는 구성원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적 항체 형성률이 낮은 국내에서 백신으로 60~70%의 면역을 확보하려면 접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해,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놓고 우려가 제기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90% 이상의 접종 동의율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과 코로나19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3명(31.7%)이 백신 접종을 연기 또는 거절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26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는 AZ 백신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AZ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며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AZ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들어온 직후 중앙예방접종센터 등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며, 이후 중앙예방접종센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 밖에 노바백스와 얀센,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공급된다.

만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주일 간은 헌혈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다"며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권 장관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신뢰를 줘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6%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을 연이어 접종하는 결합 접종 시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가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의 결합 접종 시작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RDIF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지원과 해외 생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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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나 ㄴ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예고 등 강력 반발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는 "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이다"며 지난해 의료계 집단진료 거부 등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핍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사를 콕집어 만든 개정안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췄을 뿐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 의사협회 "교통사고도 의사면허 취소라니…변호사 등 법과 관련된 직종과 같은 잣대는 곤란"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 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사직업의 윤리 및 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면서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여권 설명에 대해 김 이사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다"며 법과 관련된 직종과 의사들을 같은 잣대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를 포함시킨다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런 직종의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 할 수 있으면 수술을 아예 안 하게 되는 등 의료가 위축된다"며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 與 김성주 "교통사고로 금고형 이상은 극히 일부…의원들도 병원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단체가 과잉입법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700만원이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라는 말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면허취소 당한 의료인 310명 중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으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는가"라며 보복성 입법이라는 의사단체 의심도 물리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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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생활 위해선…
시력 기능 보통 6∼9세 사이에 완성
이때 정상시력 발달 안되면 약시 돼
한쪽 눈만 약시 땐 모르는 경우 많아
턱관절과 치아 부정교합 여부 확인
수술없이 교정으로 쉽게 치료 가능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시력이 완성되고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인 만큼 안과와 치과 검사를 통해 약시와 부정교합, 충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은 신재호 강동경희대병원 안과 교수가 초등생의 눈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동경희대병원 제공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 아이들은 시력이 완성되고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를 겪게 되는 만큼 특히 눈과 치아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약시나 부정교합 등을 놓치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 발달이 활발한 초교 입학 시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교정할 수 있는 질병을 잘못 방치하면 성인이 됐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입학 전 안과와 치과 검사를 꼭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시력 완성되는 시기 놓치면 평생 약시

시력은 보통 6∼9세에 사이에 완성된다. 태어난 직후엔 물체를 어렴풋이 감지할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후 점점 좋아지면서 6개월에 0.1, 돌이 되면 0.2, 6살쯤 되면 1.0 정도의 시력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시·원시·난시 등의 굴절이상이나, 사시·눈꺼풀 이상 등에 의해 정상 시력 발달이 안 되면 약시가 될 수 있다.

약시는 안과 검사상 문제가 없는데도 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질환으로, 시력표에서 양쪽 눈의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시력이 낮은 쪽을 약시라고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약시의 유병률은 약 2%로 보고되고 있다.

아이들은 한쪽 눈만 약시인 경우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데다가 말로 증상을 표현하기도 어려워해 부모가 약시 여부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신재호 강동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아동이 시력검사표를 읽을 수 있는 만4세 전후에 그림을 이용한 시력검사가 가능하다”며 “시력검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과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력이 완성되기 전 검사를 통해 약시를 확인하게 되면 그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 사시성 약시의 경우 사시 수술 또는 안경 처방을 하게 되고, 유소아 백내장과 각막혼탁에 의한 폐용성 약시의 경우 백내장 수술이나 각막이식을 하게 된다. 양안 도수 차이에 의한 굴절부등약시는 안경을 통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약시는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에 진단되는 질환으로 이 시기에 정상시력 발달이 안 되면 이후에 아무리 애를 써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평생 생활하는 데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안과 검진을 통해 눈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기 아이가 △계속 눈을 비비거나 △과도하게 빛에 예민하고, △눈을 잘 못 맞추고 △만성적인 충혈 △만성적인 눈물 흘림 등이 있다면 시력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6∼12세 학동기 아동이 멀리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하거나 너무 가까이에서 TV를 보고, 칠판을 잘못 보는 경우에도 시력검사를 해봐야 한다.

◆주걱턱도 수술 대신 턱성장 교정 가능

안과와 함께 취학 전 방문할 곳이 치과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면 충치와 결손치·과잉치 여부, 턱뼈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걱턱, 무턱, 위턱뼈 돌출 등의 턱뼈 부정교합을 발견하면 턱성장 교정(악정형 교정치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소아, 유년기에는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턱성장 교정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성인기에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김미선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치과 교수는 “턱성장을 이용하는 악정형 교정 치료는 여아의 경우 만 10∼12세, 남아의 경우 만 12∼14세에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효과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턱성장교정은 ‘페이스마스크’를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시간 등 하루 14시간 정도 착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페이스마스크는 위턱뼈(상악골)의 성장이 더딘 경우 위턱뼈 성장을 촉진하는 치과교정 장치다. 치료에는 보통 6∼12개월이 걸린다. 성인 치아 교정이나 양악 수술의 기간과 위험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치료 방법인 셈이다.


페이스마스크 착용 후 모습(위)과 구강 내 장치 모습.
김 교수는 “주걱턱의 경우에는 일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신질환, 턱을 괴거나 내미는 습관, 외상, 위턱과 아래턱을 연결하는 근육들의 비정상적인 작용 등 다양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FX시티

김 교수는 아이가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입술 빨기, 구호흡 등의 습관을 유지한다면 꼭 만 4세 이전에 고쳐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가락 빨기의 경우 위 앞니는 지속적으로 밖으로 힘이 가해지는 반면 아래 앞니는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어 앞니가 돌출되고,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부정 교합이 발생하게 된다. 만 4세 이후부터 영구치 앞니가 나오는 시기 사이에 습관이 고쳐지면 새로운 영구치가 나오고, 성장하면서 부정교합이 자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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