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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02-23 13: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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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기자간담회
"국정원, 2009년 사찰지시 내려온 후 중단지시 못받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내정보 조직 개편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
"보고처에 대상 아닌 국무총리도 기재…황교안 권한대행 시절로 추측"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 20만건…대상자 2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
"김대중정부 때 사찰은 이전 정부 관행…노무현정부때는 없었다"
"불법사찰 논란 2017년부터 시작…4월 재보궐용 이슈 전혀 아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 조직을 개편하기 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파워볼중계

수집된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사찰대상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위원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2009년 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라는 지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주 박지원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을 개편할 때까지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처가 명시돼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들어있는 대부처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무총리한테 보고된 것으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정지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문 대통령 당선 때까지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사찰 정보의 양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표현대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한 당사자 제공 문건 수를 보면 대개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 많게는 열 몇 건 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균 10건으로 추정해보면 대상자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전수 조사를 주장 중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는 과거 관행 탓에 일부 사찰이 이뤄졌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찰 정보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던 것이 관행대로 김대중 정부 때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판결문 확인해보라고 해서 판결문 확인했다"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관련 판결문 내용에 △이전 정부에서 도청장비 도입 △관행대로 해오던 도청 존재 △김대중 정부 들어 불법도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 발언으로 역대 정부보다 불법도청 건수가 상당히 적었지만 국정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국정원장들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감경사유에 명시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이 불거져서 당시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처벌됐고 다시 한 번 금지령이 내려졌다"며 "도청장비를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했다"고 부연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이 오는 4·7 재보궐 선거용 이슈몰이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 건은 헌정질서,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정을 보면 2017년부터 사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진보 인사나 과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간간이 흘러나왔고, 사찰정보를 요청하다가 (이를 제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났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 맞춰서 했다면 2017년부터 짜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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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이, 곳곳에서 부동산 사기 등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부동산 사기, 주식, 가상화폐 사기 등 투자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계약 문제로 발생하는 사기 등 부동산 사기 유형이 매 해 새로워지고 세분화되는 요즘.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관련해 얼마 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A씨는 공범 B씨 등과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확인한 후 본인이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카페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찍는 등 피해자가 의심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장심건 사기죄변호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상경한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및 계약 사기, 다단계식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지는 등. 유형도 피해 규모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는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 향후 부동산 사기임을 인지하더라도 불합리한 조항도 합의한 것으로 보아 향후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임대차 분쟁,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자 등 부동산 사기 사건 및 부동산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당시 어떤 자료도 함부로 폐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녹화, 녹음하는 등 꼼꼼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심건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공인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 했는지, 계약서는 법률에 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반인이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엔트리파워볼

한편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송구조변호사 등 법률 활동도 병행하며 다양한 사건,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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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너무 올랐다" 한 마디에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장중 한때 17%까지 폭락했고, 비트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한 테슬라 주가까지 8% 넘게 떨어졌는데요.

한때 개당 6천만 원을 넘긴 비트코인, 열풍인지 아니면 광풍일지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실물과 거래된 날짜인데요.

비트코인 1만 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샀습니다, 지금 시세로 보면 피자 한 판에 3천억 원을 쓴 셈이죠.

지금은 어리석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 결단은 비트코인의 초석이 됐습니다.

'괴짜'들이나 한다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시작됐고, 가격 상승 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후 꾸준히 오르던 시세, 지난 2018년 초 1차 급등이 왔습니다.

1개당 2천5백만 원을 웃도는 가격이었는데요.

다만 한 달 만에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고 관심도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1차 급등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달 초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공개 선언한 일론 머스크, 여기에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테슬라 전기차 구매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1차 유행과 현 급등 사이 가장 큰 차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나빠졌고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최대한 많은 돈이 돌도록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불리게 해줄 투자처를 찾게 됐고, 금과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이 이들에게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같은 기업, 또 사모펀드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증권회사는 "테슬라가 지난 한 해 전기차 판매 수익보다 비트코인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던 루 / 책 '한때 비트코인 채굴자' 저자 :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킹할 수도 없고 더 만들 수도 없으며 위조가 불가능하고 공급은 제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 본래 기능인 '화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안정성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은 하루 20% 이상 널뛰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요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면 몇 시간 사이 반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 차익은 세금도 부과됩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0%, 15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주식처럼 세금 면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주식의 장점을 가상화폐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주식은 어떻든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직접 조달해주는 중요한 상품이잖아요. 아직 암호 화폐는 여전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정부가 이쪽에 투자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그런 접근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경제 사령탑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보다 다양한 주체가 투자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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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희문_프로젝트날.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희문, 상자루, 추다혜차지스 등 국악계를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팀들이 온라인으로 안방 관객을 찾아간다.

국립국악원(원장 임재원)은 국악방송(사장 김영운)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사랑방 중계' 공연을 진행한다.

국악계의 괴짜로 불리는 힙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이 '이희문 프로젝트 날(陧)'로 사랑방 중계의 첫 무대를 연다. 장구 연주자 박범태와 드러머 한웅원, 사운드 퍼포머 임용주와 함께 2019년 결성한 팀이다.

'프로젝트 날(陧)'에서 '날'은 한자 본래 뜻인 '위태로움'의 뜻 외에도 '나를'의 준말이자 '날'것이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뜻을 품고 있다. 이번에 역시 저돌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상자루.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코리안 집시를 표방하는 상자루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선다. 이 팀의 이름 뜻은 규격화된 '상자'와 유연한 '자루'를 합친 것이다. 전통과 변화무쌍한 창작의 영역을 집시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으로 주목받는 팀이다.

2014년 조성윤(기타, 작곡), 권효창(타악기), 남성훈(아쟁, 양금, 태평소)이 결성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자루 타령'과 '경북스윙' 등 새로움 가득한 전통을 전할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대금과 소금, 단소와 생황을 연주하는 백다솜의 무대로 꾸며진다. 한국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첫 음반 '무(無): 나싱니스(Nothingness)'의 수록곡들과 아르헨티나 출신 첼리스트 비오레타(Violeta)와 함께 곧 발매할 앨범에 삽입되는 음악 등을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백다솜.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이번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 서도민요 소리꾼 추다혜와 이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으로 결성된 추다혜차지스다. 무속음악에 펑크와 힙합을 엮어 재해석한 모던하고도 세련된 선율로 대중들로부터 각광 받는 팀이다.

팀명 '추다혜차지스'는 추다혜를 중심으로 전하는 이들의 음악은 오롯이 연주자들과 관객들의 '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앨범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에 수록된 주요 곡들을 선보인다.

최근 프리랜서를 선언한 장예원 전 SBS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선다. 온라인 국악 공연 진행은 처음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관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서울=뉴시스] 추다혜차지스.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출연자들과 함께 나눌 고민이나 사연을 사전 이메일(screen@korea.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공연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출연자와 함께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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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청원, 본회의 부의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여야 협의 끝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 사퇴 요구를 받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지 않으면 자료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문회 일정합의를 설득했다.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서영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3 toadboy@yna.co.kr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이 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거론하며 "경찰도 검찰처럼 청와대에 파견할 때는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에 있는 경찰의 일이 수사보다는 치안 등 다방면의 역할이 있어 일률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등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말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과 계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학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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