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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0-10-07 16: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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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e Francis arrives in the Paul VI hall on the occasion of his weekly general audience at the Vatican, Wednesday, Oct. 7, 2020. (AP Photo/Gregorio Borgia)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무려 202명에 달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깡통전세’ 사례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전세 사고 중 186건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이 중 HUG가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이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이었고 사고 금액만 10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끝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HUG는 서울 관악구의 B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28건 63억5200만원, 충남 예산군의 C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 12건 28억60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역시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 549건 1096억4000만원 중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특히 반환보증 사고 상위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시기에 이른바 ‘깡통 전세’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갭투자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8~9월 거래절벽, ‘매물잠김’ 심화 원인
임사등록가구 160만, 상당수는 의무기간까지 못팔아
올 들어 증여한 서울주택 2만 채도 5년간 매도 못해
세입자 거주 시, 현금부자 아니고 매수 어려워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주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잠김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거래량이 2000여건으로 올 들어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퇴로가 없다.’ 올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과세 부담이 커진 매물이 몸값을 낮춰 시장에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집중됐던 열기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급감이 더 눈에 띈다.나눔로또파워볼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251건에 불과하다. 아직 9월 신고일이 20여일 정도 여유가 있지만, 올 들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패닉바잉’(공황매수) 열기에 6월(1만5589건), 7월(1만658건)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거래절벽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각종 규제에 따른 관망세도 거래량 급감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시장에선 매도 물건이 잠겨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로 꼽는다. 정부가 각종 세금 규제를 가하기만 하고 퇴로는 마련해주지 않아,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정부가 적극 장려한 임대등록가구 160만 세대, 사실상 매물잠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특히 사연이 복잡하다.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은 폐지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다만, 등록 말소 시점 후 매도해야 세제 혜택이 일부 유지된다. 상당수 의무기간까지 버틸 것이란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지방세·소득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줄였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 13만800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53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만 160만7000여채에 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사실상 정부 주도로 매매시장에서 160만 채가 묶여있는 셈”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 등록한 매물 가운데 4년 단기민간임대 매물이 내년부터 일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가격 조정으로 들어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160만 채 중 서울만 50만 채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8년 후 자동등록말소되는 2025년께나 돼야 임대주택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면 손해” 8월 증여 취득세율 오르기 전 대규모 증여 주택…5년간 매도 어려워


이미 올 7~8월 증여 시 취득세 인상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도, 거래 급감이 가격 하락으로 쉽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가 8월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3.5%에서 12%까지 올리자, 강남구는 아예 아파트 매매거래(315건)보다 증여(409건)이 더 많았다.




주택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7~8월 서울에서 일어난 증여는 9019건으로, 상반기 전체 1만2831건의의 70% 가까운 증여가 두달 만에 일어났다.

증여한 주택은 사실상 5년 내 매도에 나서기가 어렵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로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이에 따라 당장 서울에서 올 들어 8월까지 증여된 2만 채가 넘는 주택은 당장 5년간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낀 집, 못팔아” 임차인 보호하다, 매매 거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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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유권해석이 분분하면서, 사실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은 매매도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매거래로 임대인이 바뀔 땐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등기이전이 이뤄지고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거주하는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6·17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것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막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핵심지에서 1~2억원 떨어진 급매물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면서 “사실상 전세 낀 집은 사고 팔기 쉽지 않고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K리그1 전북 현대가 ‘풋볼데이터베이스’ 선정 세계 프로축구 클럽 랭킹에서 87위에 올랐다.

1년 전보다 7계단이 하락하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클럽 1위 자리도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에 내줬다.

‘풋볼데이터베이스’는 4일(현지시간) 2020년도 세계 축구 클럽 랭킹을 발표했다.

전북 현대가 ‘풋볼데이터베이스’ 선정 세계 프로축구 클럽 랭킹에서 87위에 올랐다. K리그 클럽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1631점의 전북은 알 힐랄(51위), 가와사키 프론탈레(86위·일본)에 이어 87위를 기록했다. 2019년 순위에서 1639점으로 AFC 소속 클럽 중 가장 높은 순위(80위)에 올랐다.

전북은 지난해 K리그1 역전 우승을 차지했으나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상하이 상강(중국)에 승부차기로 패해 16강 탈락했다.

AFC 소속 클럽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알 힐랄은 2019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다. 2020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착한 페르세폴리스(1623점·이란)는 94위로 29계단이 상승했다.

K리그에선 전북의 뒤로 울산 현대(1586점)가 131위, 포항 스틸러스(1501점)가 298위로 이름을 올렸다.

‘풋볼데이터베이스’ 선정 2020년 세계 최강 축구 클럽은 ‘유럽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독일)이다. 2019-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정상을 밟은 뮌헨은 2082점으로 유일하게 200점 이상을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해 리버풀(1945점·잉글랜드), 파리생제르맹(1932점·프랑스), 레알 마드리드(1930점·스페인), FC 바르셀로나(1919점·스페인)가 톱5를 형성했다.

2019년 1위를 차지했던 유벤투스(이탈리아)는 1808점을 받아 13계단이나 하락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는 1778점으로 20위에 올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 중에선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1889점·7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첼시(1753점)는 2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752점)는 27위, 아스날(1743점)은 31위를 기록했다. rok1954@maekyung.com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에서 땅을 파고 탈출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가 충북 청주에서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오후 2시께 청주에서 A씨를 체포해 서울로 호송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퇴소 5시간을 앞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임시격리시설에서 탈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튿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임시 벽 아래 땅이 파인 흔적이 있어 A씨가 땅을 파서 탈출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A씨가 격리시설 입소 당시 음성 판정이 나온 데다가 격리 기간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착하는 대로 도주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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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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