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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0-11-21 07: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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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은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5도, 서울도 영하 0.3도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절기 소설이자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강원 산지는 기온이 낮아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와 월요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10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철원 11도, 부산 17도, 광주 16도, 제주 19도로 어제보다 5~8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겠지만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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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 탓에 추가로 진료비를 지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6년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담배회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들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는데,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암이 특별한 원인 하나로 인한 질환이 아닌 만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 당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법원은 또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건보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한 것일 뿐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공단의 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가 니코틴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법률상 경고 문구 외에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제품의 결함이라는 공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거 쉽지 않다는거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그 어려움 확인했으나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규명해나가고 또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원이 흡연자가 걸린 질환과 관련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isbaek@kbs.co.kr)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 상승한 42.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백신 기대감이 원유 수요 회복 기대로 이어졌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FDA 역시 최대한 빠르게 승인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금값은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6% 오른 1872.40달러에 마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대선 패배후 후 공식 석상 꺼려...연설했지만 언론에 비공개
백악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美 코로나19 백신개발 성공 강조"
2017년 이후 첫 APEC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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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주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 모습. 미국 대선 패배 이후 공식 석상을 꺼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단 맨오른쪽) 도 자리했다. 2020.11.21.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대선 패배 후 두문불출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가 주최한 제27차 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부터 전례 없는 경제 회복을 이루고, 강력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앞으로 20년간 APEC 의제의 초점으로 삼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 개발을 포함해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최종 결과 95%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이주 초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APEC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연설을 했지만 언론에는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AFP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사실상 패배했다. 그는 결과에 불복하면서 재검표와 법적 소송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배한 뒤 공식 석상에 좀처럼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APEC 회의는 물론 주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 과연 그가 참석할지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이후 APEC 정상회의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AFP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은 자신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 APEC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모두 화면에 말레이시아 총리실 건물 형상이 있는 APEC 공식 배경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 직인 아래 베이지색 배경 앞에 자리를 잡았다. 회의 준비에 관여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공식 배경 사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감염학회 등 “상황 더 악화 위험”…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300명대

정부 “3차 유행 진행중” 공식화… 丁총리 “연말 모임 자제해달라”

동아일보
고3 확진자 나온 순천 고교서 코로나 검사 20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다. 해당 고교 3학년 학생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후 전국 시군구 중 처음으로 20일 0시를 기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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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2, 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8월 수도권에서 확산된 2차 대유행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확산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가을 이후 대유행이 현실이 된 것이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사흘 연속 300명을 넘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21일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앞두고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학원과 관련해 최소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임용시험 응시자는 전국적으로 6만 명이 넘는다. 2주도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대유행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광주와 강원, 전남 등에선 기존 집단감염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와 세종 등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오는 등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무증상이 많은 40대 이하 확진자가 절반을 넘는 것도 걱정이다.

갈수록 추운 날씨 속에 연말 각종 모임 등을 통한 ‘3밀(밀폐·밀집·밀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6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주시라”고 당부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의료분야 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돼 고위험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효과적인 조치 없이 1, 2주 지나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 명,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05일 만이다.
FX시티
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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