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파워볼사이트

토토사이트 네임드파워볼 토토사이트 안전한곳 분석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02-23 13:4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400.gif




‘사퇴 파동’ 임시봉합됐지만 “인사농단” 비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의 표명으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날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고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퇴 파동’은 임시봉합됐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를 어정쩡하게 넘어가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전날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신 수석은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자체가 드문 일인데다, 신 수석이 전날 업무에 복귀하면서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발생한 이번 논란을 ‘인사농단’으로 규정, 신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켜 ‘문 대통령 패싱’ 등의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파워볼

국민의힘은 일단 신 수석 측에 출석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신 수석이 (국회에) 안 나오면 우리는 계속 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불발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집요하게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내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이번 일의 실체를 낱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신 수석의 결기가 작심삼일에 그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건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신 비판했다. 그는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一夫當逕 足懼千夫)는 난중일기의 구절을 인용해 “모든 공직자는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며 “신 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인사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라며 “문 대통령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본 민정수석만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인사를 한 것인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농단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패싱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께 설명을 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과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고도 꼬집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원로법관 성백현)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소액 소송이라 재판부가 패소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 7분간 통화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간지 기자 A씨 등은 이튿날인 5월 14일 ‘文 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 대표가 신임 대표 취임 후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최 대표가 먼저 통화를 요청해놓고 그 내용까지 공개해 여권 일각에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혹, 최 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최 대표는 작년 6월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대표는 이달 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현수 기자 jiang@chosunbiz.com]




▶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
▶1월 주택 거래절벽, 비수기 영향인가 시장 안정 조짐인가
▶화웨이, '메이트X2'로 삼성과 세번째 폴더블폰 대결

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울산 등 전국 주요 혁신도시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 공간, 주택 등이 들어선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대구에 그린에너지 캠퍼스, 경북 김천에 스마트물류기지, 전북 전주·완주에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구축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당초 목표를 거두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 앵커기업 유치로 혁신도시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개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만으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첨단 혁신형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토부는 우선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이 들어서는 도시 첨단산업단지(‘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분양하고, 기술지원과 각종 특구 제도 결합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선 음성군과 협의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진 상태이며, 다른 지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과,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용지가 대부분 분양된 상태여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는 ‘연계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대구-한국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김천-한국도로공사) △금융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북 전주·완주-국민연금공단) 등이 추진된다.

혁신도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작업을 주도할 ‘복합혁신센터’ 건설공사가 올해 모든 혁신도시에서 시작된다. 특히 혁신도시에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박물관이나 어린이과학관, 가상현실(VR) 체험존 등 어린이 특화 SOC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민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혁신도시 성공 자평” VS “사실상 실패”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혁신도시에 인구가 22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도 238개가 새로 혁신도시에 둥지를 트는 등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이 21곳이 추가됐고,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28.6%를 기록해 목표(24.0%)를 초과달성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적잖다. 무엇보다 채용비율에 대해서 채용대상인원보다 채용인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채용대상인원은 2019년 5886명에서 지난해 4129명으로 29.9%(1757명)가, 채용인원은 1527명에서 1181명으로 22.7%(346명)가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고용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거둔 성과는 정책 주요 목표와 비교해 크게 미흡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대표적이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를 둔화시켰을 뿐, 현재 인구 분산 효과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췄지만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16%)보다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51%)가 훨씬 많았다.

지역 산업·경제 성장 기여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로 유입된 기업의 절반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이었다. 또 24.6%는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이었고, 수도권 기업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내 기업들의 지역 내 거래비중도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현재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2019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 혁신도시 12곳(기존 10곳+대전·충남 추가)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부두 등 21곳 측정기 추가…신호등으로 노동자·주민에 정보 제공



부산 북항 신감만부두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와 신호등
[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측정망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21곳에 대기질 측정기와 실시간 농도를 표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항만공사 본사와 사업소 3곳, 여객터미널 3곳, 신항·북항·감천항 부두 15곳이다.

항만공사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오존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측정소 4곳이 있었지만, 부산항 전반의 대기질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21곳에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자체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해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부산항 전반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신호등을 설치해 항만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공사는 중장기적으로 부산항 전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 목표, 중점 이행과제 등을 담은 청정대기 행동계획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lyh9502@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당국이 강원도 고성의 ‘수영 귀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미상인원이 해안감시장비 등에서 10회 포착됐지만 상황실 간부와 영상감시병은 8회가 발견될 때까지 식별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영으로 넘어온 미상인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경까지 해안감시장비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가 포착됐다. 당시 상황모니터에는 2번의 경고알림도 울렸지만 상황실 장병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2분부터 14분까지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3번,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까지 민통선초소 CCTV에 2회가 포착됐다. 이때 군은 미상인원을 포착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합참은 현장 점검결과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강화도 월북사건이후 수문·배수로 점검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진 민통소초에서 미상인원을 처음 발견했지만 상황조치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수행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또 "미상인원이 6시간동안 헤엄을 쳐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로와 수영시간 등은 조사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합참은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강화도 월북사건 당시 대책과 별다를게 없어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방부는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육군은 지난 2014년 전북 부안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임무 이관을 위한 시험적용을 한 적이 있다. 적용결과 해안경계를 위해서는 35사단 병력 8600여명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해경인력은 50여명에 불과했다.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군은 해경의 경계 역량이 부족하자 서해안 당진부터 동해안 울진까지만 임무를 이관한다는 차선책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후방지역에 귀순이나 침투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과 해경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군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육군 8군단과 23사단을 올해까지 해체하면 22사단은 23사단 관할구역까지 경계를 맡아야 한다. 해안경계구역이 더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경계임무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임무 전환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경계공백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파워볼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