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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0-10-16 14: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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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부여…중기부, 연내 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



벤처기업 성장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예컨대 복수의결권이 있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여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도 발행이 허용된다.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로 제한된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주주·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역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된다. 10년 내라면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바꿀 수도 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이 때문에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중기부는 "창업주 등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취지를 고려해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복수의결권은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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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 캠프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대면 유세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와 주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측인 리즈 앨런 공보국장과 비행 승무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애리조나에 갈 때 해리스 후보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관계자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의한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의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와 계획된 18일까지의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양성 반응을 보인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48시간동안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캠프 측은 해리스 후보가 지난 14일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탔던 비행기 직원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 캠프 측은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를 탄 건 지난 12일과 13일이며, 비행할 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캠프 의사와 의료 고문으로부터 바이든 후보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윤석열 4위(3%),홍준표5위(2%),원희룡5위(1%)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로 2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2%, 이낙연 대표는 4% 낮아진 수치다.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윤석열 검찰총장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원희룡 제주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사람이 20%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이재명 선호도는 여성(14%)보다 남성(26%), 30~50대(25% 내외), 인천·경기(28%) 등에서 높다. 이낙연 선호도는 남녀(17%·18%) 비슷하고, 광주·전라(3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는 응답이 44%,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총종이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 진보성향(72%), 광주·전라(71%), 40대(58%) 등에서 높았고,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은 국민의힘 지지층(87%), 보수성향(64%), 대구·경북(50%), 60대 이상(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 41%, ‘정권 교체’ 4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정권 유지(20%)보다 교체(45%) 쪽으로 기울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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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은 야권 인사들과 관련해 “이들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 성향 보수층에서 선호도 한 자릿수에 그쳐 여권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야권의 인물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며 “선호도는 1%에 불과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제8차 더좋은 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김시우의 아이언샷. [AP=연합뉴스]
김시우의 아이언샷.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김시우(25)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총상금 975만달러) 첫날을 상위권으로 마쳤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섀도 크리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곁들였다.

7언더파 65타를 친 티럴 해턴(잉글랜드)에게 4타 뒤진 공동 9위에 오른 김시우는 우승 경쟁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다.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시우는 18번 홀까지 버디 3개를 뽑아내며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섀도 크리크 골프클럽을 처음 밟아본 김시우는 연습 라운드 때도 10∼18번 홀은 쳐본 적이 없어 조심스럽게 경기했다.

1번 홀로 넘어와서는 6번 홀까지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7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으로 홀 60㎝ 옆에 붙여 이날 4번째 버디를 뽑아냈다.

9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진 바람에 보기로 마무리한 게 아쉬웠다.

김시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마지막 홀에 아쉽게 끝나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같이 플레이한다면 주말에 좋은 기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우는 뺀 10명의 한국 선수는 1라운드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강성훈(33)과 안병훈(29)이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37위에 그쳤고 김한별(24)은 2오버파 74타로 공동 46위에 머물렀다.

이태희(36)와 김주형(19)도 3오버파 75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성현(22), 이재경(21)은 5오버파로 PGA투어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이경훈(29)은 6오버파로 부진했고 함정우(26)는 7타를 까먹었다.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23위)이 가장 높은 임성재(22)는 6오버파 78타를 쳤다.

지난 8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기록한 PGA투어 진출 이후 최악의 스코어 78타와 동타다.

11일 영국에서 끝난 유럽프로골프투어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20시간을 날아와 출전한 해턴은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쓸어 담고 보기 2개를 곁들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러셀 헨리,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가 6언더파 66타로 추격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2언더파 70타로 무난하게 1라운드를 치렀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1오버파 73타에 그쳤다.

무릎 부상 후유증을 치료하고 2개월 만에 PGA투어에 복귀한 브룩스 켑카(미국)는 2오버파 74타를 적어냈다.

khoon@yna.co.kr
바이든, 트럼프 외교정책 일관성 결여
나토 등 동맹관계 악화 비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세계의 모든 폭력배(all the thugs in the world)를 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가 지칭한 폭력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포함됐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과 가진 타운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세계의 폭력배로 김 위원장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꼽았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가장 친하다"면서 "김 위원장에게는 러브레터를 보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맞서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는 "정중하게 말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는 일관된 계획이 결단코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후보의 이런 언급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과 같은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식 담판을 통한 외교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된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발견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혼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과의 불화 문제도 지적했다. 동맹국들이 미국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외교와 관련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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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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