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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0-11-20 1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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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선 승복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권 인수인계 비협조로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 마련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 10명과 화상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한 다음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고 미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무책임한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관해 엄청나게 해로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다”면서 “그의 동기가 뭔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미시간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데 대해서는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만5000여표 차이로 패배한 미시간주에서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로 하여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을 찍을 선거인단을 지명하도록 회유·압박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선거 결과를 소송으로 뒤집거나 일부 카운티의 공화당 선거 참관인이 선겨 결과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확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시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자 인수팀에게 정권 이양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될 경우 미국 내 공급 및 배분 계획에 대해서도 바이든 당선자 인수팀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면 취임 이후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한 두 달 지체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인가?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이양 비협조에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먼저 공화당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상황을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전국적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나는 경제를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이러스를 봉쇄할 것이다”라면서 “다시 말한다 전국적인 봉쇄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되면 경제를 봉쇄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면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주지자들과의 회의에서 주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백신 무료 공급, 주 방위군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 10명은 광범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애국적인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행정부 장관 인선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 장관 인선에 관해 “곧 듣게 될 것이다. 결정을 내렸고 추수감사절(26일) 직전이나 직후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낙점한 재무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진보와 중도 진영에서 모두 수용할 만한 인사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중관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나 관세 등을 동원해 중국을 벌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중국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WHO)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첫 날 재가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중국이 이해해야 하는 선명한 어떤 선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 잠정 폐쇄, 주변 4개 유치원·8개 초·중·고 등교수업 중단
제주도 "밀접접촉자 23명 음성 판정, 220명 추가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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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학교 캠퍼스가 잠정 폐쇄됐다.


코로나19 검사받는 국제학교 학생들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의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날 오전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0 jihopark@yna.co.kr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모 국제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생은 제주 65번째 확진자다.

65번째 확진자가 나온 해당 학교 캠퍼스는 잠정 폐쇄됐으며, 학생들에 대해 2주간 등교수업을 중단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른 국제학교에도 2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중 확진자가 나온 해당 학교 외 다른 1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2개 학교는 원격수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관내 4개 유치원과 8개 초·중·고교에 대해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재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 방역 당국은 지난 밤사이 1차 역학조사를 해 도내 65번 확진자가 기숙사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진자와 동일한 기숙사를 사용한 학생 20명과 접촉이 이뤄진 교사 3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다.

이들 23명은 이날 오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 당국은 또 이날 해당 국제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학생과 교사 176명, 급식소 배식 및 청소인력, 기타 유증상자 등 220명에 대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진단검사 외에도 더 넓은 범위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해당 학교 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65번째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역학적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받는 국제학교 학생들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의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날 오전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20 jihopark@yna.co.kr


제주 65번째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이후 65번 확진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학교 버스를 이용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기숙사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65번 확진자는 학교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5번 확진자는 발열(38.2도)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임 통제관은 "도내 확진자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중 유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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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유나 기자]

김민경을 인간 목봉으로 만든 과정이 다소 무례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11월 19일 방송된 tvN 예능 '나는 살아있다' 3회에서는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군부대 필수 코스라는 목봉 훈련에 도전하는 6인의 교육생 김성령, 김민경, 이시영, 오정연, 김지연, 우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80㎏의 목봉을 힘을 합쳐 나눠드는 미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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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훈련은 단순 목봉 들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훈련인 만큼 종국엔 부상자 운반도 가능하게끔 목봉 대신 사람을 옮겨보자는 것. 이에 모두가 "민경 언니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난색하는 사이 교관은 김민경을 목봉으로 지목했다.

이후 걱정 반 호기 반 나섰던 이들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들은 급기야 원래 들었던 목봉 무게를 의심하며 김민경에게 "80㎏ 넘냐"고 직설적으로 묻기도 했다.

교육생들은 두 번째 시도만에야 김민경을 들기에 성공하고 반환점을 도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어깨에 얹힌 김민경은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침 먹지 말걸"이라는 후회와 함께, 동료들의 앓는 소리에 "미안하다. 내가 무거워서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하기 바빴다. 목봉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뒤에도 "나 오늘 점심 굶을까? 나는 괜찮았는데. 나 목봉보다 (몸무게) 안 나간다. 왜 이런 걸 해 죄책감 느끼게 하냐"는 미안함 가득한 토로는 이어졌다.

이런 장면이 방영된 후 일부 시청자들은 "도대체 김민경 씨가 왜 미안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작진이 김민경 씨에게 굉장히 무례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몇몇 시청자들이 이 훈련에서 생긴 교육생들의 고됨의 책임을 '위에서 미안해하기만 하고 편했을' 김민경에게 돌리는 것보면 이는 그렇게 근거 없는 문제 제기도 아니었다. 왜 훈련 하나에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고 미안해지며 마음 쓰게 됐을까.

서로를 신뢰하며 온전히 몸을 맡기고 동료의 생존을 위해 희생하며 힘을 쓰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출연진도, 하물며 보는 시청자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충분한 재고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사진=tvN '나는 살아있다' 캡처)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4·15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을 향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에 제명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날을 세웠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에서 나가서 더 넓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함께 활약하길 기대한다”며 또 다시 민 전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공유한 미 대선 글을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로 인증했다”면서 “가짜뉴스는 민 전 의원이 전파했는데 제가 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짜뉴스 인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래야 민 전 의원 같은 가짜뉴스 유발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 전 의원은 전날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거짓 정보’(가짜뉴스)로 표시돼 차단을 당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페북에서 마치 가짜뉴스인 양 처리했는데 옳지 않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모씨가 자신은 트럼프 따라 미국 부정선거 외치면 안되나고 한다”라며 “계속 따라하라. 집권여당도 아닌 야당이 부정선거한다는 트럼프 따라 바보짓하는 것 말리고 싶지는 않다”면서 민 전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제가 요구하는 건 탈당해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미국 야당이 부정선거 획책했다는 건 우리당이 용인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에 제명 공식 건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뒤 “최후통첩이다. 우리당을 더 이상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민 전 의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법원 "허위외관으로 규제피하려 해…처벌 불가피"
"약국 운영형태, 재판부도 낯설다"…공범 1명도 실형

2018년 9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모 정석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년간 진행된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도망할 염려가 적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민보건을 위해 국가가 법률을 통해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약국을 망인(조 전 회장)이 원씨를 통해 개설하고 오랫동안 영위해왔다"며 "이같은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공공이익을 위해 설정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씨는 조 전 회장의 사기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조 전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약사 자격증이 없는 원씨와 조 전 회장 등은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원씨 등은 약국 관련 수입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개업 이후 몇년 간 혹시 모를 문제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약사를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약국의 운영 형태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낯설다"며 "허위 외관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범행은 외관을 형성하는 데 명의자 또는 유자격자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씨와 함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그의 남편이자 약국운영자인 류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씨 역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없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을 떠난 조 전 회장에 대해선 "이사장 등의 지위를 활용해 원씨를 통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했다"며 "약국 운영으로 27억원 상당 수익을 얻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1522억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약사법 위반 외에도 트리온무역 중개수수료 부당 취득, 부당 급여 지급, 자사주 매입 관련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개수수료 취득 관련 배임에 대해선 검찰 조사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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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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