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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02-22 10: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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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 맞아…전치 3주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경찰 신고 받아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최근 각계에서 폭행과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에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일 오전 6시경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경비원을 쫓아가 폭행을 가했다. 경비원은 결국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FX시티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두 차례, 2019년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지만, 당시 피해 경비원들의 선처로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단순 폭행 혐의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A씨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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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영등포중흥S클래스 등 2개 단지 입주
"4~5월에도 입주 물량 감소 이어질 것…이사시즌, 전세 품귀 현상 심화"

©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월보다 38% 줄어들 전망이다.

직방은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2개 단지 1만4700가구로 2월(2만3786가구) 대비 3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5598가구, 지방 9102가구다. 수도권은 2월(1만6511가구)보다 66% 감소하며, 지방은 25% 증가한다. 전체 입주 단지 중 17개가 지방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가구), 영등포중흥S클래스(308가구) 등 2개 단지가 입주를 할 예정이다.

오는 4~5월에도 입주물량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2000여가구에 그치고, 5월에는 지방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6월부터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으로 (입주 물량 감소) 부작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이사 시즌인 만큼 입주소식이 뜸한 지역은 전세 물량 찾기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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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D-4

전체 70% 맞아야 집단 면역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미정

계속되는 AZ백신 효능논란에도

권덕철 "WHO승인, 안전" 일축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의료원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93.8%가 접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백신방역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AZ 백신 공급에 나서,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36만6959명 가운데 93.8%(34만4181명)가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Z 백신을 접종하게 될 요양병원 등 요양·재활시설에서는 의료진·입소자·종사자의 93.6%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는 의료진·종사자의 94.6%가 각각 접종에 동의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동의율 조사에서 개별 동의 거부 사유는 파악하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통상 전체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집단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면역은 백신 접종 또는 자연적 항체 형성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고 면역이 없는 구성원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적 항체 형성률이 낮은 국내에서 백신으로 60~70%의 면역을 확보하려면 접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해, 오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놓고 우려가 제기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90% 이상의 접종 동의율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과 코로나19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여론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3명(31.7%)이 백신 접종을 연기 또는 거절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26일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되는 AZ 백신의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AZ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며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접종을 완료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AZ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들어온 직후 중앙예방접종센터 등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되며, 이후 중앙예방접종센터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 밖에 노바백스와 얀센,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공급된다.

만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주일 간은 헌혈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다"며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권 장관은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신뢰를 줘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6%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을 연이어 접종하는 결합 접종 시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가 스푸트니크 V와 AZ 백신의 결합 접종 시작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RDIF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지원과 해외 생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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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나 ㄴ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예고 등 강력 반발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는 "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이다"며 지난해 의료계 집단진료 거부 등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핍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사를 콕집어 만든 개정안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췄을 뿐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 의사협회 "교통사고도 의사면허 취소라니…변호사 등 법과 관련된 직종과 같은 잣대는 곤란"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 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사직업의 윤리 및 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면서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여권 설명에 대해 김 이사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다"며 법과 관련된 직종과 의사들을 같은 잣대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를 포함시킨다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런 직종의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 할 수 있으면 수술을 아예 안 하게 되는 등 의료가 위축된다"며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 與 김성주 "교통사고로 금고형 이상은 극히 일부…의원들도 병원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단체가 과잉입법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700만원이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라는 말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면허취소 당한 의료인 310명 중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으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는가"라며 보복성 입법이라는 의사단체 의심도 물리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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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병자호란때 마상 무예로 패배
정조, 기마술 배우고자 제작 명해
지난해 환수 '팔폭병풍' 생동감 압권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러 아랫사람들이 사냥을 안했으면 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말을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신하들에게 강무(왕의 사냥)를 가겠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신하들이 한 말이다. 당시가 태종이 재위에 오른지 2년(1402)에 있었던 일이다. 겉으로는 왕이 사냥하는 중 다칠까 염려돼 만류했지만, 신하들이 사냥을 반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무’(武)보다 ‘문’(文)을 중요시한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임금은 궁궐에 앉아 학문과 성왕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곧 백성들을 돌보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는 왕에게 살생과 같은 부정한 일은 멀리하는 것이 예법이기도 했다. 이같은 인식에 조선에서 강무는 군례의 일부로 세종대까지 행해지긴 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당연히 수렵하는 모습을 그린 수렵도도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18세기 후반 정조(1752~1800)는 돌연 궁중 도화서에 청나라 황제가 사냥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명했다. 심지어 정조는 당대 최고 화가였던 단원 김홍도(1745~1806?)를 1780년 청나라 수도 연경(베이징)에 사신단으로 보내 호렵도를 익히도록 했다. 조선으로 돌아온 김홍도에게 정조는 호렵도를 그려 궁궐 안에 붙이고 왕족과 신하들에게도 감상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환수돼 한국으로 들어온 ‘호렵도 팔폭병풍’(사진=문화재청)
최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공개한 ‘호렵도 팔폭병풍’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제작된 ‘호렵도’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8폭의 비단에 그린 병풍은 사냥을 즐기러 나온 청나라 황제와 주변 신하들이 생동감 넘치게 잘 표현돼 있다. 하얀 말 위에는 곤룡포처럼 가슴과 어깨에 용이 그려져 있는 청색의 가죽옷인 행괘를 입은 인물이 있어, 청나라 황제임을 드러낸다. 옆으로는 화살통을 등에 맨 신하들과, 조총을 겨누거나 활을 금방 쏠 태세의 인물이 보인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청나라 황제가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이유에 대해 정병모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조선은 앞서 청나라의 뛰어난 마상무예에 두 차례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이를 배우고자 했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세기 초 만주족의 청나라는 기존의 한족 왕조 명나라를 대신해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 한족인 명나라를 따랐던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낮춰 부르고 배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갖은 수난을 당했다. 청은 정묘호란(1627)에 이어 병자호란(1636)을 잇따라 일으키며 조선을 침략했다. 특히 이들의 뛰어난 마상무예, 기마술에 처참히 당한 조선은 마상무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100년 가까이 청나라를 무시·배척했다. 심지어 병자호란으로 청에 8년간 볼모로 잡혀갔다 온 효종(재위 1649∼1659)은 청을 정벌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북벌정책은 오히려 중국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았고 정치적·문화적 쇄국주의로 이어졌다. 결국 조선은 18세기 후반에서야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 같은 인식은 비슷한 시기 제작됐던 각종 무예 서적에서도 드러난다. 1790년 정조대왕의 명으로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은 조선 군사들의 ‘무예도보통지’를 제작했다. 책은 조선군사들이 익힌 지상무예 18가지에 마상무예 6가지를 더했다.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된 후 오군영을 비롯한 지방의 군영에서는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24기를 수련했다. 정조의 친위군영이었던 장용영은 마상무예를 전담으로 하는 선기대를 별도로 구성하기도 했다.

다만 정조는 ‘호렵도’를 조선의 화풍으로 바꿔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자존의식을 지키고자 했다. ‘호렵도 팔폭병풍’에서 보면 중국 황제가 사냥을 하고 있지만 사냥을 하는 장소는 조선으로 표현돼 있다. 1~2폭에 그려진 나뭇잎이 떨어진 나무와 폭포는 전형적인 김홍도 화풍의 산수 표현이다. 정 교수는 “북학 정책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 정조의 외래문화 수용태도와도 상통한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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