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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02-23 13: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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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보위원장, 국정원 보고내용 관련 기자간담회
"朴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 나와…사찰 계속된 것 확인돼"
"보고처가 총리로 명시된 자료도…권한대행 때 보고한 듯"
"국정원에 보관된 박정희 정부 이후 불법사찰 문건 20만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2.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정원이 황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 보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보고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던 시절의 황 전 대표일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냐"며 "MB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원은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MB 정부 불법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박정희 정부 이후 생산된 불법사찰 문건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사찰 정보 문건, 그러니까 국정원 표현대로 하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의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2.23. photocdj@newsis.com
20만건이 생산된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를 통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MB 정부) 그 당시의 자료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그중에 아주 특이하게 1건인가는 박정희 정부 때 자료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불법사찰) 당사자에 제공된 문건 수를 보면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에서 많게는 10여 건까지 나오고 있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본다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J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으로 새로운 사찰 지시가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이 사찰 금지령을 내려 없앴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임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들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당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불법사찰 문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사찰 대상자 수나 정보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처 등에 대한 분산된 자료를 취합·분류하는 대로 정보위에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며 "이게 된 다음에 책임자 처벌 문제와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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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이, 곳곳에서 부동산 사기 등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부동산 사기, 주식, 가상화폐 사기 등 투자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계약 문제로 발생하는 사기 등 부동산 사기 유형이 매 해 새로워지고 세분화되는 요즘.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관련해 얼마 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A씨는 공범 B씨 등과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확인한 후 본인이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카페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찍는 등 피해자가 의심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장심건 사기죄변호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상경한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및 계약 사기, 다단계식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지는 등. 유형도 피해 규모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는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 향후 부동산 사기임을 인지하더라도 불합리한 조항도 합의한 것으로 보아 향후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임대차 분쟁,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자 등 부동산 사기 사건 및 부동산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당시 어떤 자료도 함부로 폐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녹화, 녹음하는 등 꼼꼼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심건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공인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 했는지, 계약서는 법률에 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반인이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송구조변호사 등 법률 활동도 병행하며 다양한 사건,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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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울산 등 전국 주요 혁신도시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 공간, 주택 등이 들어선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대구에 그린에너지 캠퍼스, 경북 김천에 스마트물류기지, 전북 전주·완주에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구축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당초 목표를 거두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 앵커기업 유치로 혁신도시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개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만으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첨단 혁신형 선도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토부는 우선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이 들어서는 도시 첨단산업단지(‘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분양하고, 기술지원과 각종 특구 제도 결합을 통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선 음성군과 협의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진 상태이며, 다른 지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과,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용지가 대부분 분양된 상태여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는 ‘연계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캠퍼스 조성(대구-한국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김천-한국도로공사) △금융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북 전주·완주-국민연금공단) 등이 추진된다.

혁신도시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작업을 주도할 ‘복합혁신센터’ 건설공사가 올해 모든 혁신도시에서 시작된다. 특히 혁신도시에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박물관이나 어린이과학관, 가상현실(VR) 체험존 등 어린이 특화 SOC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민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혁신도시 성공 자평” VS “사실상 실패”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혁신도시에 인구가 22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도 238개가 새로 혁신도시에 둥지를 트는 등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이 21곳이 추가됐고,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28.6%를 기록해 목표(24.0%)를 초과달성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적잖다. 무엇보다 채용비율에 대해서 채용대상인원보다 채용인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채용대상인원은 2019년 5886명에서 지난해 4129명으로 29.9%(1757명)가, 채용인원은 1527명에서 1181명으로 22.7%(346명)가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고용 확대, 지방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거둔 성과는 정책 주요 목표와 비교해 크게 미흡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대표적이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를 둔화시켰을 뿐, 현재 인구 분산 효과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췄지만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16%)보다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51%)가 훨씬 많았다.

지역 산업·경제 성장 기여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로 유입된 기업의 절반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이었다. 또 24.6%는 동일 시군구에서 이전한 기업이었고, 수도권 기업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내 기업들의 지역 내 거래비중도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현재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2019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다.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 혁신도시 12곳(기존 10곳+대전·충남 추가)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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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희문_프로젝트날.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희문, 상자루, 추다혜차지스 등 국악계를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팀들이 온라인으로 안방 관객을 찾아간다.

국립국악원(원장 임재원)은 국악방송(사장 김영운)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사랑방 중계' 공연을 진행한다.

국악계의 괴짜로 불리는 힙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이 '이희문 프로젝트 날(陧)'로 사랑방 중계의 첫 무대를 연다. 장구 연주자 박범태와 드러머 한웅원, 사운드 퍼포머 임용주와 함께 2019년 결성한 팀이다.

'프로젝트 날(陧)'에서 '날'은 한자 본래 뜻인 '위태로움'의 뜻 외에도 '나를'의 준말이자 '날'것이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뜻을 품고 있다. 이번에 역시 저돌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상자루.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코리안 집시를 표방하는 상자루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선다. 이 팀의 이름 뜻은 규격화된 '상자'와 유연한 '자루'를 합친 것이다. 전통과 변화무쌍한 창작의 영역을 집시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으로 주목받는 팀이다.

2014년 조성윤(기타, 작곡), 권효창(타악기), 남성훈(아쟁, 양금, 태평소)이 결성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자루 타령'과 '경북스윙' 등 새로움 가득한 전통을 전할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대금과 소금, 단소와 생황을 연주하는 백다솜의 무대로 꾸며진다. 한국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첫 음반 '무(無): 나싱니스(Nothingness)'의 수록곡들과 아르헨티나 출신 첼리스트 비오레타(Violeta)와 함께 곧 발매할 앨범에 삽입되는 음악 등을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백다솜.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이번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 서도민요 소리꾼 추다혜와 이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으로 결성된 추다혜차지스다. 무속음악에 펑크와 힙합을 엮어 재해석한 모던하고도 세련된 선율로 대중들로부터 각광 받는 팀이다.

팀명 '추다혜차지스'는 추다혜를 중심으로 전하는 이들의 음악은 오롯이 연주자들과 관객들의 '차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앨범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에 수록된 주요 곡들을 선보인다.

최근 프리랜서를 선언한 장예원 전 SBS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선다. 온라인 국악 공연 진행은 처음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관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서울=뉴시스] 추다혜차지스. 2021.02.23. (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photo@newsis.com
출연자들과 함께 나눌 고민이나 사연을 사전 이메일(screen@korea.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공연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출연자와 함께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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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합의를 한 건 맞다면서도, 실제 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란 정부 발표가 나온 이후 외교부도 이란과 합의가 있었던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동결 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란 측과 합의해 왔고, 어제 이란중앙은행 총재와 유정현 주이란대사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이란 측이 동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을 통해 동결 자금 대부분을 보내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란 동결자금을 스위스 계좌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과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보내는 방식인데, 미국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외교부도 "실제 동결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 나갈 것"이라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 구체적인 송금 방식 등과 관련해 의견 접근은 이뤄졌지만, 미국의 동의는 아직 없는 상태인 만큼 당장 동결자금 이전이 이행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파워볼엔트리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원으로 그간 이란은 미국 제재로 2018년 이후 한국에 묶인 이 돈을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범기영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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